‘차별금지법 반대’에 반대하며 (6/6)

동성애 문제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

그래서 이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일단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동성애(LGBTQ+를 모두 포함하여) 자체는 반대해야 하나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적 적용에서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 현안으로서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것인가 혹은 반대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금지 또는 처벌될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상정된 법안 문구대로라면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므로 적절한 주장은 아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 법안은 비성경적 관점을 합법화하고 점차 교회를 억압하는 전초일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다.

법이란 것이 사회의 인식과 합의를 반영하기도 하고, 반대로 제정된 법이 교육적 효과로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차별금지법의 통과가 당장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현실적 차별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성애 찬성 문제를 떠나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혹은 차별받지 않아야 할 권리에 대한 것이며 현재 차별금지법 발의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외국 사례를 들어 차별금지법의 이후 발전(?) 수순은 교회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이라는 교회의 염려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차별금지법 수준의 장치를 반대할 논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문제야말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답하는 것이 옳으나, 이 대답은 곧바로 LGBTQ+와 찬성론자들에게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즉, ‘차별’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 LGBTQ+와 찬성론자들에게는 단순하게 채용, 교육, 승진, 임금 등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 자체를 인정받는 것 자체가 권리이며 이를 침해받는 것은 모두 차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성경적 교육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법안 상정이라던가,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더 온건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다. 지금과 같은 자극적 대응은 ‘교회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동성애 문제만 들고 일어나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보수꼴통’으로 인식되는 역효과만 불러올 뿐, 얻을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보인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은혜입은 죄인’으로서 진리를 따르고 전파하는 것이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차별금지법도 통과되고 교회의 입장은 더 고립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들을 ‘사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자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뱀처럼 지혜로운(마 10:16)’ 방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필자가 차별금지법에 잠재된 향후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하면서도, 교회의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긍정적이기 어려운 이유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반대하며

1) 민감한 주제의 글을 시작하며
2) ‘행위’에 초점을 맞춘, 그 부실한 근거
3) 우리는 ‘은혜입은 죄인’이다
4) ‘죄성’에 대하여
5)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 그리고 교육의 문제
6) 동성애 문제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

Author: Seonho Kim